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 제출 기한을 넘긴 장 도미니크 라마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나탈리 르파주(Nathalie LEPAGE)가 선거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적기에 개설하지 않은 로맹 그렐(Romain GRESLE) 후보자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요트 제2선거구 총선 후보자였던 키라 바카르 마디 아다콜로(Kira Bacar Madi ADACOLO)의 선거비용 회계 처리에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사바 엘 아스리(Sabah EL ASRI)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야닉 칼리노(Yannick CARLINO)가 선거 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르티니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에마뉘엘 그라니에(Emmanuel GRANIER)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크리스텔 라소르(Christelle LASSOR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펠리시테 에르조그 드 코세 브리삭(Félicité HERZOG DE COSSÉ BRISSAC)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실뱅 오슈(Sylvain HOCH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기각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