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근로기준법상 외부 영업직 면제 입증 책임의 증명력 기준: E.M.D. Sales, Inc. v. Carrera 판결(23-217)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
2025-01-140
2025-01-14🇺🇸 미국
근로기준법상 외부 영업직 면제 입증 책임의 증명력 기준: E.M.D. Sales, Inc. v. Carrera 판결(23-217)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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