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사 방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18 U.S.C. §1519)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된 지역이 아닌 실제 위조 행위가 일어난 관할 지구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 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투표 집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승인한 EPA의 결정에 대해, 연료 생산자들이 해당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여 헌법 제3조상 원고 적격(standing)을 갖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