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치광고 최저단위요금(LUC) 안내 지침을 무효로 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회위원회 측의 효력정지(Stay) 신청을 인용하였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종교적 비영리 단체인 First Choice에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안 H.B. 1181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인물을 게시하는 상업 웹사이트에 방문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포괄' 교재를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나 옵트아웃(참여 거부)을 허용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종교 단체의 실업급여세 면제 자격을 심사하면서 '종교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포교 활동이나 신자 대상 서비스 여부를 따진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선호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기 제조사들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총기가 유입되도록 불법 총기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