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하원 의원 50인 이상이 제기한 노동개혁법(Real Decreto-ley 32/2021)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나바라 자치주의 소방 관련 법률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기본 법령 및 경제 체제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주 예산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중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의 법령 제5/2024호에 대한 위헌소송 과정에서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및 증거 제출 요구를 기각했다.

스페인 정부는 아라곤 자치정부가 제정한 공공계약 관련 긴급 조치 법령(Decreto-ley 3/2022)의 일부 조항이 국가의 기본 법령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렌시아 자치주가 제정한 '화합법(Ley 5/2024)'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