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야돌리드 제3 형사법원이 제기한 위헌심청을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 유기법(Ley Orgánica 1/2024) 전체 및 주요 조항에 대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기한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3/2025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유기법 제1/2024호(사면법)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의 특정 휴직 기간 중 급여 보충금 지급을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Sala Segunda)는 청구인이 제출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núms. 4095-2023 및 208-2024)을 하나로 병합하여 선행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 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의회 의사국이 법안을 단일 심의 절차로 상정하면서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박탈한 결정이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른 평등한 공직 접근 및 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