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강제적인 amtsärztliche(공무원 의료) 검진 명령이 일반적 인격권(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와 사진 게재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및 사진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보도 금지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 종료 및 나머지 청구인의 부적법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설 속 인물 묘사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