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보충성 원칙 위반)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청구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녀 보호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