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