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전화 권유 판매 및 불법 통신을 규제하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형벌의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법(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상의 제재 위원회 구성 및 심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입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항공 소음 통제 당국(ACNUSA)의 제재 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 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한적 위원회(formation restreinte)가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묵비권 보장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