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출마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쥐라 제2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무효화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세실리아 공다르(Mme Cécilia GONDARD)와 오드 로솔리니(Mme Aude ROSSOLINI) 후보의 이의 제기 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사르트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마리-카롤린 르펜 후보가 제기한 무효 소송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1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지롱드 제1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레위니옹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알리 디우아라(Aly Diouara) 의원의 선거비용 계정을 거부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취소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북부 제1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