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방법원 이송 후 연방법상 청구를 삭제한 경우, 연방법원의 부수적 관할권 상실 여부

핵심 요약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연방법원은 개정된 소장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판단해야 하며, 연방법상 청구가 사라지면 부수적 관할권의 근거도 소멸한다.
따라서 연방법원은 남은 주법상 청구 사건을 주법원으로 환송(remand)해야 한다.

배경

원고 Wullschleger는 피고 Royal Canin을 상대로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연방법상 청구(FDCA 위반)를 근거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함. 이후 원고는 소장을 개정하여 연방법상 청구를 모두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뒤 사건을 주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요청함.

사건 구조

지방법원은 환송 요청을 기각했으나,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을 명령함. 대법원은 순회법원 간의 관할권 판단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으며,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시사점

연방법원 이송 후 원고의 소장 개정이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소송의 관할권은 항상 '현재의(개정된) 소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연방법상 청구가 삭제되면 부수적 관할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립함.

실무상 참고

원고는 소장 개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방법원 관할권을 벗어날 수 있음. 피고 측은 이송 후 원고의 소장 개정 시도가 관할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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