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20일자 결정(AUTO 106/2025):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핵심 요약

에르멜린다 산체스 에르난데스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에서,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자신이 과거 대법원 행정소송부 재직 당시 본 사건의 원심 판결에 참여했음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부는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검토한 후, 사법권 조직법(LOPJ) 제219조 제1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심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을 헌법소원 심리에서 배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함.

본 결정은 헌법재판관의 회피 절차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해당 사건은 회피한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구성원에 의해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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