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 심판절차 종료(각하) 결정(2 BvL 7/14)

참조 조문

• Grundgesetz (GG) Art. 100 Abs. 1

  구체적 규범통제(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에 관한 규정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 80 Abs. 2 Satz 1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시의 이유 명시 및 법정 요건에 관한 규정

• Einkommensteuergesetz (EStG) § 40b Abs. 4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외 소득 및 추가연금기관 관련 원천징수·대체지급 등에 대한 세법 규정

• Einkommensteuergesetz (EStG) § 19 Abs. 1 Satz 1 Nr. 3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세법 규정

• Grundgesetz (GG) Art. 3 Abs. 1

  일반적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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