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 상태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1428/24)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의 일종이나, 임차인이 주거지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임차물)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하급심이 임차인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 주거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헌법소원 제기 시 하급심 판결의 헌법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불복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아님. 또한, 상급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별도의 권리보호이익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