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1월 13일자 (한부모 가정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 집행 사건)(1/2026)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 신청 사건에서, 사회보장청(INSS)이 이미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STC 88/2025)의 실질적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na Migallón Fernández
‘Ana Migallón Fernández’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1-13
최신 관련 판례
전체 3건 중 최신 3건
2025-05-1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한부모 가정 출산 및 육아 급여 관련 집행 사건의 각하 결정(3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국립사회보장연구소(INSS)가 제기한 집행 사건(incidente de ejecución)을 각하하였다.
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8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