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관련 판례: 3건
최근 업데이트: 2025-07-07
함께 볼 주제: U. 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사회보장국 집행정지 미국 연방대법원 효력정지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 위헌 판결(14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zaskun Lekuona Vidal한부모가정

2025-05-2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족의 출산 및 자녀 양육 휴가 연장을 인정한 이전 판결(STC 32/2025)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함.

2025-02-24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Clara Pérez Balboa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