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17일 선고 판결(167/2025)
라 리오하(La Rioja) 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후 의회로부터 '무소속 의원'으로 분류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의원의 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무소속 의원’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3건 중 최신 3건
라 리오하(La Rioja) 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후 의회로부터 '무소속 의원'으로 분류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의원의 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은 발레아레스 제도 의회 소속 무소속 의원이 의회 의장단이 내린 결정들이 자신의 의정 활동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입니다.
발레아레스 제도 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의회 의장단이 해당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분류하고 의정 활동 권한을 제한한 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