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12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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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연장해달라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