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7월 8일 결정 (상원 제기 항고의 목적 상실 선언)(8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상원이 제기한 항고(recurso de súplica)에 대해, 이미 본안 판결(STC 137/2025)이 선고되어 해당 항고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결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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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7월 8일 결정 - 사면법 위헌법률심판 관련 재심 청구의 대상 상실 선언(7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재심 청구(recurso de súplica)에 대해, 본안 판결인 STC 137/2025가 이미 선고됨에 따라 해당 청구가 대상 상실(pérdida de objeto)로 인해 각하되었다고 결정함.
2025-06-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결정(6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및 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