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다이아몬드 얼터너티브 에너지 대 EPA 사건: 연료 생산자의 원고 적격 인정(24-7)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승인한 EPA의 결정에 대해, 연료 생산자들이 해당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여 헌법 제3조상 원고 적격(standing)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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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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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오클라호마주 대 환경보호청(EPA) 사건: 주별 이행계획(SIP) 불승인 처분의 관할권 판단(23-1067)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의 주별 이행계획(SIP) 불승인 처분이 '국가적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적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함.
2025-03-0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샌프란시스코 시 대 환경보호청(EPA) 사건: 수질오염방지법상 '최종 결과' 요건의 적법성(23-753)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이 수질오염방지법(CWA)에 따른 NPDES 허가 조건으로 '최종 결과(end-result)' 요건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