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제기한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주정부가 제기한 '민주적 기억의 장소' 지정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국가(사회권 및 2030 의제부)가 발주한 '아동·청소년 위탁가정 모집 및 교육 서비스 설계' 용역 계약이 자치주의 아동 보호 및 위탁가정 지원 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 분쟁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가 제정한 LGTBI 보호법 개정안 중 특정 단체들의 행정 절차상 이해관계인 지위를 배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아미파로(amparo) 소송에서 소송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