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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구티에레스 대 사엔즈 사건: 사후 DNA 검사 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과 원고 적격(23-7809)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수감자인 루벤 구티에레스가 주(州)의 DNA 검사 절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적격(standing)을 인정했다.

2025-06-250
🇺🇸 미국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소진 요건과 배심원 재판권의 관계(23-1324)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2025-06-170
🇩🇪 독일

수감자의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의 부작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39/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