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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피치포드 대 케인 사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인종 차별적 배제와 뱃슨(Batson) 원칙의 적용(24-7351)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2026-05-281
🇺🇸 미국

햄 대 스미스 사건: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24-872)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2026-05-210
🇺🇸 미국

구티에레스 대 사엔즈 사건: 사후 DNA 검사 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과 원고 적격(23-7809)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수감자인 루벤 구티에레스가 주(州)의 DNA 검사 절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적격(standing)을 인정했다.

2025-06-250
🇺🇸 미국

앤드류 대 화이트 사건: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와 적법절차 원칙(23-6573)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

2025-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