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재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자금 운용을 한 후보자 프랑수아 마리 페리에(François-Marie PÉRIER)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모니아 갈베즈(Monia GALVEZ)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프리실라 실베스트르(Priscilla SYLVESTRE)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에 의해 적법하게 거부되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아르데슈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마리-피에르 셰(Marie-Pierre CHAIX)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디디에 오아로(Didier HOAREAU)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플로랑스 베르헤옌(Florence VERHEYEN)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르노 데샹(Renaud DESCHAMPS)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세릴로 루키(Serilo LOOKY)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브리지트 바레주 의원의 선거 캠프가 공공 자원(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를 반려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캐서린 본느카레르(Catherine BONNECARRÈRE)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1년)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