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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나바라 자치주의 소방 관련 법률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기본 법령 및 경제 체제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스페인 정부가 나바라 자치주의 2023년 예산법(나바라 법률 제35/2022호) 중 공공계약 관련 조항들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나바라 지방세법 제175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 능력 원칙(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