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이전 심급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헌법소원 심판의 각하 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각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OQTF)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5년간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젠더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신청인들에 대해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