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총선 후보자였던 베르나르 쇼스그로(Bernard Chaussegros)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2024년 프랑스 총선 후보자였던 로앙 레이노(Loan REYN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루이 마유(Louis MAHIEU)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패트릭 미노(Patrick Mino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레이몽 빅토르 바실(Raymond Victor BASSIL)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제롬 가르시아 후보는 2024년 프랑스 총선에서 1% 이상의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