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장 로쉬크(Jean LAUSSUCQ)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마리-오딜 뒤빌라르(Marie-Odile DUVILLARD)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에르베 랑슬로(Hervé LANCELOT)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나탈리 발레랑(Nathalie BALLERAND)이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올리비에 에로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기 알랭 페이라르(Guy-Alain PEYRARD)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비르질 바니에-게랭(Virgile VANIER-GUÉRIN)이 선거 비용 계정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스 네임(Florence NAYME)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밥티스트 로베르(Baptiste Rober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디디에 카즈마렉(Didier Kaczmarek)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