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헌법소원 결정 (2021년 3월 24일)(1 BvR 265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선언했다.
2021-03-240
2021-03-2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 헌법소원 결정 (2021년 3월 24일)(1 BvR 265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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