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연장해달라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아미파로(amparo) 소송에서 소송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 기간의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경찰 유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문 지면에 게재된 허구적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인 전직 시의원을 지칭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실존 인물과 동일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다른 부모의 몫까지 합산하여 지급받기를 원했던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양부모 가정과 달리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확대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