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나바라 지방세법 제175조 제2항이 헌법상 조세 능력 원칙(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가 거주지 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피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바스크 의회 혼합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포함되어 보도된 사건에서, 해당 언론사의 정보 전달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가 제정한 LGTBI 보호법 개정안 중 특정 단체들의 행정 절차상 이해관계인 지위를 배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척 신청 및 절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이 제청한 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