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현행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가 거주지 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피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포함되어 보도된 사건에서, 해당 언론사의 정보 전달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혼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고 단독으로 성인을 입양한 하급심 결정이 명백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