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 실비아 에노(Sylvia HENOT)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롬 가르시아 후보는 2024년 프랑스 총선에서 1% 이상의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로랑 라슬랭(Laurent LASSELIN)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제롬 오베르탱이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사 검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응집력 및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BSW(Bündnis Sahra Wagenknecht) 정당이 제기한 Bundestag 선거 투표용지 정당 순서 결정 방식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제기한 선거 결과 확정 전 투표 집계 오류 시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이 투표소 구성 과정에서 특정 국적자를 배제한 행위가 선거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