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 및 사법 당국의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제정한 관광용 주택의 도시계획 규제에 관한 긴급 법령(Decreto-ley 3/2023)에 대해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입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전 헌법소원 사건(1916-2021)의 재개 및 현 사건(8325-2022)과의 병합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면법 제안 및 관련 의회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5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 각하했다.

아라곤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라곤주 법률 3/2020 및 관련 법령이 헌법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사법적 구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령 해석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