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 상속·증여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상원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10일 카탈루냐 의회 임시 의장단이 카를레스 푸지데몬과 루이스 푸이그 의원의 대리 투표를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타브리아 자치주가 제정한 '칸타브리아 민주적 기억법 폐지 법률'에 대한 효력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권리를 인정한 기존 판결(STC 10/2025)의 집행을 위해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청(INSS)이 제기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