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66/2025: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의 회피 결정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해당 재판관은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재판관이 고소의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로서 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심리에서 배제하였다.

배경

HazteOir.org 단체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prevaricación) 고소가 대법원에 의해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해당 헌법소원의 심리 과정에서 고소 대상이 되었던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를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헌법소원 사건(2816-2025)의 심리 중, 회피 대상 재판관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부가 이를 심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시사점

재판관이 자신이 피고소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실무상 참고

스페인 사법권법(LOPJ) 제219조 제10항에 따라 법관은 자신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회피해야 하며, 본 결정은 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엄격히 적용함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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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재판관의 회피 결정(6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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