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 Vox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법 제L. 2234-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류이스 푸이그 고르디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토니 코민 이 올리베레스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발부한 국내 체포 및 구속영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