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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면허 발급 결정에 대해, 면허 신청자이거나 행정절차에 성공적으로 개입(intervene)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법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