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블랑슈 대 라우 사건: 영주권자의 입국 시 범죄 혐의와 입국 심사 기준(25-4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6-06-231
2026-06-23🇺🇸 미국
블랑슈 대 라우 사건: 영주권자의 입국 시 범죄 혐의와 입국 심사 기준(25-4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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