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멀린 대 도 사건: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25-1083)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6-251
2026-06-25🇺🇸 미국
멀린 대 도 사건: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25-1083)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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