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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 후 소장 보정 시 Rule 60(b)(6)의 '예외적 상황' 요건 적용에 관한 판결(23-1259)

연방민사소송법 제60조(b)(6)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 시, 소장 보정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06-040
🇺🇸 미국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 후 연방법상 청구를 삭제한 경우, 연방법원의 부수적 관할권 상실 여부(23-677)

원고가 연방법원 이송의 근거가 되었던 연방법상 청구를 소장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주법상 청구만 남긴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주법상 청구에 대한 부수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상실한다.

2025-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