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2건 · 1-2 표시

🇺🇸 미국

클라크 대 스위니 사건: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5-52)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2025-11-230
🇺🇸 미국

다수 집단 소속 직원에 대한 차별 입증 책임 가중 규칙 위헌 판결(23-1039)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2025-0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