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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6-03-191
🇺🇸 미국

메디나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계획된 부모회 사건: 메디카드 수혜자의 개별 소송권 부인(23-1275)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6-250
🇺🇸 미국

주 정부의 행정절차 완료 요구가 연방 민권법(§ 1983) 소송을 무력화하는 경우의 위헌성(23-191)

앨라배마주 법원이 실업급여 처리 지연에 대한 연방 민권법(42 U.S.C. § 1983) 소송에 대해 주 행정절차 완료(exhaustion)를 요구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임.

2025-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