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 권한 제한 판결(24A884)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발령한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이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에 의해 부여된 연방 법원의 형평법상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2025-06-260
2025-06-26🇺🇸 미국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 권한 제한 판결(24A884)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발령한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이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에 의해 부여된 연방 법원의 형평법상 권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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