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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 교육생에게 하위 법령(1981년 임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수형자의 잔여 형기를 추방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 당시보다 불리한 개정 형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이 투표소 구성 과정에서 특정 국적자를 배제한 행위가 선거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