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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판결 집행 절차의 조기 개시 불인정(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2026-06-22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2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6-02-2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9/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878-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6-02-24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마드리드 자치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18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5-12-02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회피 결정(11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후안 카를로스 캄포 모레노 대법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제6933-2025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11-18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0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6420-2021)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10-0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관에 대한 제척 신청 각하 결정(10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이 제기한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한 제척 신청을 법정 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5-10-0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각하 결정(9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국가변호사가 제기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2025-09-23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87/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다.

2025-09-081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장 제척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7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척 신청을 기각한 2025년 6월 10일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최종 기각하였다.

2025-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