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 (AUTO 100/2025)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6420-2021)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해당 대법관은 과거 대법원 행정소송부 재판장으로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원심 판결 및 결정에 관여한 바 있어, 법률상 회피 사유가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해당 대법관을 본 사건 심리에서 최종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소원 사건 6420-2021은 마리아 호세 에르난데스 비토리아가 스페인 대법원 행정소송부의 판결 및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행정소송부 재판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에 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해당 대법관이 제출한 회피 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사법권 유기법 제219조 제13항에 근거하여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대법관을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은 헌법재판관이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제척 또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사법적 공정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유기법 제80조에 따라 사법권 유기법의 회피 규정을 준용하며, 본 결정으로 인해 해당 대법관은 사건 6420-2021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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