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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8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 대법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3632-2025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7-08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7월 8일 결정 (상원 제기 항고의 목적 상실 선언)(8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상원이 제기한 항고(recurso de súplica)에 대해, 이미 본안 판결(STC 137/2025)이 선고되어 해당 항고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5-07-08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제척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3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의 제척을 결정한 기존 결정(ATC 12/2025)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기각했다.

2025-05-13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의 미성년 이주민 수용 프로토콜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43/2025)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가 발표한 미성년 이주민 수용 관련 합의 및 프로토콜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2025-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