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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3일 선고 판결: 미결구금 전환 시 절차적 보장 및 동기 부여 의무(16/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사 판결의 확정 이후 상고심(casación)이 접수되어 미결구금으로 전환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절차(심문)를 거치지 않고 동기 부여 없이 구금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2-23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17일 결정: 헌법소원 절차 내 가처분 신청 기각(1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심리 중 청구인이 신청한 석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5-11-170
🇪🇸 스페인

미결구금 기간 산입 시 경찰 유치 기간 포함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 기간의 최대 한도를 계산할 때 경찰 유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130